사회복지사 정년은 언제까지? (60세? 65세? 70세?)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에 정년 보장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이런 홍보 내용을 본 적  있는데..

 

여러분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는

몇살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 알고 있나요?

 

 

사회복지사 60세 이상? 65세? 70세까지..??

 

뒤늦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셨거나

 

혹은

 

나이가 있는데 사회복지사를 준비할 계획이시라면

 

본 포스팅을 꼭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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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근거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설장과 종사자의 정년은 다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정한 보조금 지급의 연령 상한기준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28페이지를 참조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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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인건비 지원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위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고, 결론적으로는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 

 

입니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8쪽 참고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다운받기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tistory.com)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다만, 60세 이상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

*중 2곳 이상의 사이트에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 희망이음 공고 기능 개통 전이므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고 가능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특례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63세까지는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 가능하며, 63세를 초과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여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65세까지 계약 연장 및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 60세 초과 종사자를 특례 채용한 경우에는 특례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호봉으로 동결(이후 호봉 승급 없음)

 

②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내에서 청년 인력(만 29세 이하)을 채용하는 경우

‒ 신규 채용 및 인력 운용 계획을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이사회를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 위의 계획에는 60세 초과 종사자 및 신규 채용 인력 2인의 인건비를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100% 내에서 지급하되, 60세 초과자의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청년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 적용

※ ①, ②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

 

위와 같은 예외 상황이 있더라도 결국

사회복지사 종사자는 65세를 초과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사회복지사 정년이 몇살까지인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관련의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그 중 사회복지사 정년 연장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현재는 그 내용이 좀 흐지부지 하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정년이 60세, 65세라고 보면 너무 짧다고 느껴지는데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사회복지사 직원들의 정년 연장이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